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9-1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OO OO구 OO로 OO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4차례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0-02 | 1720 |
|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
2018-10-02 | 1428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10-02 | 1626 |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09-21 | 1463 |
| 945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
2018-09-20 | 2086 |
| 94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09-19 | 2051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8-09-19 | 2030 |
| 94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09-19 | 1968 |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9-18 | 2460 |
| 9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
2018-09-18 | 2316 |
| 9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8-09-18 | 1890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9-18 | 1888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
2018-09-18 | 2070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8-09-18 | 1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