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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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가 2018. 1.경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게임을 하는 도중 피의자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혔다는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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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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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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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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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720 |
|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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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428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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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625 |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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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463 |
| 945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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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2085 |
| 94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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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2051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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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2029 |
| 94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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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966 |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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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460 |
| 9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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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316 |
| 9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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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90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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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87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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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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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070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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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