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0-01-1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갖다 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4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주거침입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2657 |
| 164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3741 |
| 164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309 |
| 1641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
2020-01-12 | 2985 |
| 164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3100 |
| 163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3031 |
| 16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2939 |
| 163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2 | 2818 |
| 1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2 | 3012 |
| 1635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2 | 2692 |
| 163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12 | 3424 |
| 16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1 | 3043 |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
2020-01-11 | 2267 |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
2020-01-11 | 2091 |
| 163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11 | 27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