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01-23 | 1056 |
| 16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0 | 3321 |
| 1657 |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566 |
| 165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19 | 2434 |
| 16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9 | 2948 |
| 16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1-19 | 2217 |
| 16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9 | 3299 |
| 1652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2774 |
| 1651 |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2923 |
| 16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2492 |
| 1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3290 |
| 1648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3017 |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3234 |
| 164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981 |
| 164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