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집행유예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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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 주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3시간 가량 감금하였으며, 다음날 오전에도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반가량 감금하였습니다.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이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3시간 반가량 감금하여 감금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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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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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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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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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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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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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908 |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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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175 |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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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163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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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952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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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707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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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178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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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40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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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426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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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879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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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5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