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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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3. 2.경 무릎으로 의뢰인의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고 의뢰인이 잠시 기절하였을 때도 양쪽 뺨을 지속적으로 때려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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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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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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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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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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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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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163 |
| 155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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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952 |
| 155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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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707 |
| 155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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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178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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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40 |
| 1555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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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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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5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