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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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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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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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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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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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27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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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20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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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71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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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787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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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859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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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2316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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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2208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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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2054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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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841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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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577 |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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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562 |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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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952 |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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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55 |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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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790 |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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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4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