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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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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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고 뒤늦게 집단구타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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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처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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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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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225 |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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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483 |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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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040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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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987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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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936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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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848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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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699 |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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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781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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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40 |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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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099 |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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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62 |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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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418 |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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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96 |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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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023 |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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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