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속)감금
무죄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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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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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실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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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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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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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225 |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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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483 |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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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040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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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987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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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936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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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848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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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699 |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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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781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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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40 |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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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099 |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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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62 |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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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418 |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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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96 |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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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023 |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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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