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8-27
사건개요
2021. 1.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90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8-27 | 1415 |
| 7689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8-27 | 1435 |
| 768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5 | 1349 |
| 7687 | 참고인신분유지 |
사기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1-08-25 | 371 |
| 7686 | 고소취하 |
(고소)이자제한법위반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1-08-25 | 2431 |
| 7685 | 고소취하 |
(고소)사기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1-08-25 | 1438 |
| 76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416 |
| 768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25 | 1186 |
| 768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8-25 | 1429 |
| 768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747 |
| 768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416 |
| 767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372 |
| 76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435 |
| 7677 | 집행유예 |
(고소)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544 |
| 7676 | 집행유예 |
(고소)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