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사기(실형구형)
벌금형
2016-09-22
의뢰인은 의사로 환자 김00 등 5명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허위로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실형 1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1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9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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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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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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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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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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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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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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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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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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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