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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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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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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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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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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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80 |
| 87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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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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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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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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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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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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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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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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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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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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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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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7 |
| 86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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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6 |
| 8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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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13 |
| 86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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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890 |
| 860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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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