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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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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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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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활용동의서는 조OO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실제 조OO의 명시적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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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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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80 |
| 87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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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98 |
| 87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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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87 |
| 871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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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53 |
| 870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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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83 |
| 86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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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78 |
| 868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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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55 |
| 867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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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42 |
| 86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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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68 |
| 865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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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11 |
| 864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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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8 |
| 86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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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6 |
| 8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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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13 |
| 86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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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890 |
| 860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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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