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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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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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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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경찰,검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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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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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79 |
| 87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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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97 |
| 87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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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86 |
| 871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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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52 |
| 870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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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81 |
| 86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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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77 |
| 868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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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55 |
| 867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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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41 |
| 86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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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67 |
| 865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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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11 |
| 864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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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7 |
| 86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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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6 |
| 8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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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12 |
| 86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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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889 |
| 860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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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