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3호처분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2019-10-1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 가정법원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제1,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4 | 1764 |
|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
2019-10-14 | 1577 |
|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2291 |
|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3043 |
|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2753 |
| 1473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2656 |
|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3637 |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2485 |
| 147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0-02 | 1725 |
| 146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891 |
| 146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2087 |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792 |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9-30 | 1812 |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2180 |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6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