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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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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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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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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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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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764 |
|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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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577 |
|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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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291 |
|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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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043 |
|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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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753 |
| 1473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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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656 |
|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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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3637 |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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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486 |
| 147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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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1725 |
| 146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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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891 |
| 146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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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088 |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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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792 |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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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812 |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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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80 |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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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