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9-10-1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횟집에서 술과 회를 먹은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못 움직이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모텔 CCTV 증거 확보(채증), 2) 경찰 조사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631 |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3 | 1767 |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
2019-10-23 | 2457 |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0-23 | 2322 |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10-23 | 2607 |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872 |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427 |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0-16 | 3132 |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661 |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4051 |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631 |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771 |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466 |
| 14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1529 |
| 1479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
2019-10-14 | 38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