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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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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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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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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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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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31 |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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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767 |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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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456 |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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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322 |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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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607 |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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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872 |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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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26 |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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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132 |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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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660 |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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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4051 |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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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631 |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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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71 |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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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66 |
| 14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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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529 |
| 1479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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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8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