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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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인천 남동구 OOO 오피스텔 OOO호에서 예명 다솜 여종업원에게 화대 11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는 등 다음 해 9.경까지 도합 8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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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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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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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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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2368 |
| 1024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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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896 |
| 10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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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657 |
| 10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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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875 |
| 1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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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 1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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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 10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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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 101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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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38 |
| 10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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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72 |
| 101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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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743 |
| 1015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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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947 |
| 10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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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552 |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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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81 |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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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796 |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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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