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6.경 학교 체육관에서 스포츠댄스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19 | 집행유예 |
뇌물수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3035 |
| 1718 | 불기소의견송치 |
공동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2-20 | 2602 |
| 1717 |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3191 |
| 1716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3043 |
| 171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684 |
| 17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0 | 3587 |
| 1713 | 2호5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
2020-02-20 | 3281 |
| 171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3369 |
| 171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3381 |
| 1710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285 |
| 1709 | 선고유예 |
(항소심)명예훼손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2-20 | 2381 |
| 170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739 |
| 1707 | 감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3252 |
| 1706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897 |
| 1705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