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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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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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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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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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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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253 |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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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76 |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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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591 |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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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891 |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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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645 |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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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62 |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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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89 |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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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4174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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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236 |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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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784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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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2192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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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396 |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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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815 |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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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857 |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