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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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성인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구속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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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범죄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 큰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음란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게시배포한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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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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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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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253 |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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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76 |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591 |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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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890 |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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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645 |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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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62 |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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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88 |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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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4174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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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236 |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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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784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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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2192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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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395 |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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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814 |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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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856 |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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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