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2018-12-1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경 중순 피의자의 연구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6. 1경까지 업무관계로 인해 피의자의 보호를 받는 고소인에 대하여 위력에 의해 간음을 하여 피감독자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수와 계약직 강사의 관계라는 특수성때문에 피감독자간음죄로 죄명이 의율이 되었고, 피의자측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3253 |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2076 |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591 |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890 |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645 |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2362 |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2588 |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4173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2236 |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784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2192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395 |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814 |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856 |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