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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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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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수와 계약직 강사의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 사건이 3년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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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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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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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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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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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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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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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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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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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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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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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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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856 |
| 102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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