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 예뱡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동기 여군사이에 벌어진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3253 |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2076 |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591 |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890 |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645 |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2362 |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2589 |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4174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2236 |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784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2192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396 |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814 |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857 |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