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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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4.경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조금 내린 다음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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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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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실제 촬영물이 물체를 식별할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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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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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98 |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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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66 |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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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03 |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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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16 |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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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028 |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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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60 |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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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41 |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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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19 |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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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03 |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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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62 |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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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38 |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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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528 |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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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907 |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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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101 |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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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