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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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피의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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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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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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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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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99 |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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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66 |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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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03 |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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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16 |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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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028 |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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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61 |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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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41 |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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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19 |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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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04 |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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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62 |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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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39 |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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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528 |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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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908 |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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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102 |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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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6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