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1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치는 등 특수존속상해죄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존속상해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일반 상해죄와 달리 비난가능성이 크며,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4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2672 |
| 174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2673 |
| 1747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855 |
| 1746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979 |
| 1745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708 |
| 174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3-10 | 2509 |
| 174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2813 |
| 17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2631 |
| 17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0 | 2845 |
| 17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2514 |
| 17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2612 |
| 17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2367 |
| 1737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
2020-03-06 | 3321 |
| 1736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3074 |
| 1735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2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