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집행유예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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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 주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3시간 가량 감금하였으며, 다음날 오전에도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반가량 감금하였습니다.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이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3시간 반가량 감금하여 감금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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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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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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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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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5181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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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105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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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903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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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684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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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832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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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209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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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15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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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371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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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328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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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188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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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86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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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404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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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80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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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792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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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8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