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폭행
혐의없음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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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가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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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여죄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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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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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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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018 |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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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51 |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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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946 |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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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78 |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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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17 |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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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882 |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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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54 |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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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70 |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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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520 |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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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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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92 |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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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940 |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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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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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35 |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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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