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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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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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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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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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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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018 |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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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50 |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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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946 |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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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78 |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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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17 |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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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882 |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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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54 |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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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69 |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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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520 |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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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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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92 |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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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940 |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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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3134 |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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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35 |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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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