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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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면제 성분을 피해자의 술에 타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징준강제추행상해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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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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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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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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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017 |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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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50 |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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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945 |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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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77 |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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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16 |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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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882 |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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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54 |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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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69 |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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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519 |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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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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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91 |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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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940 |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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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3134 |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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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34 |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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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