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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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대전 OO구 OOO 오피스텔 OOO호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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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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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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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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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017 |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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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50 |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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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945 |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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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77 |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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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17 |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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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882 |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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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54 |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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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69 |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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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520 |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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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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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91 |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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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940 |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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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3134 |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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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34 |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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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