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10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708 |
| 160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05 | 2367 |
| 16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793 |
| 16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781 |
| 1606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01-05 | 2686 |
| 16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2254 |
| 1604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2278 |
| 160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013 |
| 160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295 |
| 160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400 |
| 16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112 |
| 159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171 |
| 1598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310 |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
2020-01-03 | 2825 |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3 | 2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