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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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일본 OO호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누른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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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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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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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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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29 |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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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34 |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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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41 |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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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25 |
| 1081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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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16 |
| 1080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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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10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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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62 |
| 1078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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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967 |
| 1077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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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824 |
| 107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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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729 |
| 107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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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021 |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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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806 |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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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913 |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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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489 |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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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