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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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회사직원인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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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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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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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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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30 |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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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34 |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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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41 |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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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25 |
| 1081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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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17 |
| 1080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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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10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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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63 |
| 1078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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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968 |
| 1077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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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825 |
| 107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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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730 |
| 107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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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023 |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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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807 |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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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914 |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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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490 |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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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