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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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고소인에게 "돈을 못 주겠다. 무서운 꼴 봐야 정신차리겠냐?"라고 말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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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여죄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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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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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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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30 |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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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34 |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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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41 |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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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25 |
| 1081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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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16 |
| 1080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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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10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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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63 |
| 1078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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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967 |
| 1077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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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825 |
| 107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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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730 |
| 107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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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022 |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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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806 |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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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914 |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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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490 |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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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