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호처분
폭행 - [소년법1,2호처분]
소년법1,2호처분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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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9. 1.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학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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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합의 의사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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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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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8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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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5827 |
| 1783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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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2119 |
| 1782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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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2291 |
| 178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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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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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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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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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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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833 |
| 17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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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123 |
| 177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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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284 |
| 1774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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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948 |
| 1773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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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062 |
| 177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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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850 |
| 177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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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4765 |
| 177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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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