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상해 – [각하]
각하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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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자는 2019. 5.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OOO호텔에서 피해자와 다툼 중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때리고 팔뚝으로 고소인을 목을 감싸 뒤로 당겨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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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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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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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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