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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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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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식품위생법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다가 식품위생법에 대하여도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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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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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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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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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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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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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30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