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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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아오는 경찰관이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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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충격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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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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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03 |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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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70 |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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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39 |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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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747 |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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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46 |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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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82 |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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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05 |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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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09 |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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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85 |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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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938 |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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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933 |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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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46 |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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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065 |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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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61 |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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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30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