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2-1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그 정도가 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14 | 2502 |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2019-02-14 | 1969 |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2-14 | 1639 |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
2019-02-14 | 1747 |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
2019-02-14 | 1646 |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4 | 1682 |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1 | 1805 |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1 | 2109 |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2-11 | 2185 |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1 | 2938 |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2-07 | 1933 |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31 | 1846 |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2065 |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1861 |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30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