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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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 서울 강남구 OOOO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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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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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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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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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03 |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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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70 |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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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39 |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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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747 |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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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46 |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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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82 |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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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05 |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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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09 |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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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85 |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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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938 |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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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933 |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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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47 |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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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065 |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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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61 |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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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30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