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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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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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단계 초기에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형사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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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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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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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732 |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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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49 |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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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93 |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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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53 |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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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84 |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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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81 |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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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00 |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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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048 |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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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846 |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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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07 |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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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689 |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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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166 |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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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889 |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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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329 |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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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