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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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아프리카 TV 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의 개인방송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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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프리카TV, 유뷰트 등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리적인 다툼이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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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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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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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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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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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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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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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750 |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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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121 |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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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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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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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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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422 |
| 111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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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458 |
| 11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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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