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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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직장정보를 조회한 일을 경찰, 고소인의 직장, 언론 등에 알려 고소인이 직장을 잃게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공포를 느낀 고소인에게 합의금 지급 및 위 60,36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쳐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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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갈미수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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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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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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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842 |
|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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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407 |
|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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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338 |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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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908 |
|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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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297 |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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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245 |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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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483 |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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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750 |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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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122 |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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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986 |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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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853 |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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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284 |
| 1118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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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422 |
| 111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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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458 |
| 11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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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