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친족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가족간 분쟁이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한 것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피의자는 그 대가로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여 왔으므로 체크카드의 사용 또한 정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0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767 |
| 7704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566 |
| 770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9-14 | 1471 |
| 7702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0 | 2642 |
| 7701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09 | 1624 |
| 77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09 | 1507 |
| 76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9-09 | 2255 |
| 769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9-09 | 1512 |
| 7697 | 피해금액변제 |
(고소)사기 - [피해금액변제] 피해금액변제
|
2021-09-06 | 324 |
| 7696 | 기소유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06 | 1405 |
| 769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3 | 1761 |
| 769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31 | 1526 |
| 7693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31 | 1973 |
| 7692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1-08-30 | 1343 |
| 7691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8-27 | 1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