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감형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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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액알바 모집이야기를 듣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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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 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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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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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4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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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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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일부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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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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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61 |
| 803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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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814 |
| 802 | 집행유예 |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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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실형 5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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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107 |
| 800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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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