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사기
공소권없음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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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였다면서 스펙을 속이고 다른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확정하여 약속하는 방식으로 약 30여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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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대형사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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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변제 경위, 3) 고소인들의 허위 피해, 4) 공소시효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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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4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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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139 |
| 813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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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250 |
| 812 | 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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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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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135 |
| 810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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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28 |
| 809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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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987 |
| 808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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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80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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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950 |
| 80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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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1582 |
| 805 | 일부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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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53 |
| 804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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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61 |
| 803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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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814 |
| 802 | 집행유예 |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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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519 |
| 801 |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실형 5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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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107 |
| 800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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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