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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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안방 문고리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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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와이프와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당한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전혀 믿어주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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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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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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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704 |
| 938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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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32 |
| 93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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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52 |
| 936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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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74 |
| 93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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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80 |
| 9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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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40 |
| 9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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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07 |
| 932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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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394 |
| 931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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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106 |
| 93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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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48 |
| 92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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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08 |
| 9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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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40 |
| 9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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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978 |
| 926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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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32 |
| 925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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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971 |
